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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6. 과거에 돈을 빌렸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017년에 아는 사장님이 일하면서 갚으라고하셔서 4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간단한 차용증 (공증받지않음) 인감을 드리고 빌렸고 몇일 일하다가 사정이 생겨 다른지역으로 가게 되서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저도 일이 많아 돈으ㄹ 갚아 나아가지 못했고 사장님도 몇년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최근에 그 사장님 동생이라면서 연락이 와서 채권위임?을 받앗다고 . 사기로 고소한다고 ...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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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155.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에 관한 소송 개요> 차도가와 이면 도로 (소방 도로) 를 접한 (길 모퉁이) 저의 집 (1 층 단독 주택 기와 집 1964 년 준공 24 평) 바로 옆 집 원룸이 (55 평) 20 년 동안 건축법상 2 대의 주차장을 확보 해야 될 것을 세입자들의 공용 세탁실과 화장실을 만들어 (2 대의 주차장에 대문을 설치 하고 뒷 마당으로 ...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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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15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칩파트너스라는 곳에 가입하였습니다. 투자자문회사로 1년에 450만원 내고 가입하였고, 어제 날짜로 탈퇴하는데 환불받는게 17만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환불받고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도움받는데 어느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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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53. 근로계약서 미작성
1년동안 휴대폰대리점에서 근무중입니다 점장이 이상한걸로 트집잡고 근무일에 출근도 하지않습니다. 이제곧 퇴사할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발목을 잡을까요?
조회수 206
1
답변수 1
사망 · 상속 ⇨ 상속등기
152. 사망 후 등기
추가 질문) 할머니 땅이 예전에 등기신청을 안하고 서류로만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등기신청을 하자고 아빠 및 고모들이 하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에서야 등기를 올리려고하니 고모들은 괜찮은데 저희는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랑 저, 오빠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랑 재혼 전에 이혼 후 낳은 딸이 한 ...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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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사망 · 상속 ⇨ 상속등기
151. 아빠 사망 후 등기 등록
할머니 땅이 예전에 등기신청을 안하고 서류로만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등기신청을 하자고 아빠 및 고모들이 하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에서야 등기를 올리려고하니 고모들은 괜찮은데 저희는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랑 저, 오빠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랑 재혼 전에 이혼 후 낳은 딸이 한 명이 있는데 가족...
조회수 288
4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150. 제주도에서 렌트 피해
제주도에서 반려견가능렌트카를 대여하였습니다. 털닐림과 오물이 있을경우 세차클리닝보상이 있다고 말하긴 하였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을 털 한개 가지고 세차클리닝을 청구하면 항의를 못하나요? 렌트업체에서 다른사람들 리뷰보면 이런 사례가 한두개가 아니던데 방법이 없나요?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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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49. 동일인에게 사기를 두번 당했습니다.
몇년전 저(이하 갑)에게 이체기록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사람(이하 을)이 있었습니다. 을은 여러차례 빌리고 갚지않아 갑을 을을 고소하였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후 을은 다른 사기건으로 징역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급명령신청해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최근 출소를 했는지 을이 갑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압류계좌가 해제되서 피해금액을 돌려줄테니 담당법무사에게...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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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48. 채팅어플 사진유포죄 고소
심심해서 익명으로 하는 채팅어플을 깔고 닉네임도 야하게 자극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냥 장난의목적이었고 이상한짓 할목적은 아니었고요. 근데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보고 보x거리면서 성희롱을 하더군요. 그래서 골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상대방한테 제 몸사진 보여주겠다고 한다음 유명 인터넷방송 남자bj사진을 두장 정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일반인 사진을 비하목적으로 올렸으니...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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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사망 · 상속 ⇨ 상속등기
147. 상속등기(상속재산분할심판)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엄마를 대신하여 문의드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엄마 밑으로 남동생 2명, 여동생 2명이 있으며,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상황이며,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전 두아들 밑으로 재산을 넘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를 포함한 딸3명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하셨습니다. 엄마께서는 이사실을 뒤늦게 아시고 두 남동...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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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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