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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29. 도와주세요
제가 피의자 상태에서 검찰조사까지 받고 결과까지 통보받았는데 그전에 피해자쪽이 제가 가지고있는 전동킥보드를 빌려주었는데 아직 돌려주지않고 있는데 저는 현재 완전히 끝나지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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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28.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을 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객센터 근무자입니다. 다름아니라 당일 업무중 고객에게 욕설 및 비하발언 협박 등을 당하여 해당내용으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고객이 저에게 지속 반말과 비하발언 욕설을 하셔서 저는 산업안전보호법인가요 그거에 따라서 구성원 보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화를 끊고 난 직후 고객이 다시 전화걸어 다음 상담사한테 전화가 연결되어 해당 상담사에게 이...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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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127. 19살 학생에게 누드모델 제의만해도 법으로 걸리나요?
처음엔 그냥 일반 데일리모델 의로했다가 가슴찍차는 제의 까지 했다는데 법적으로 걸리나요? 그당시 그 학생은 싫촬영은 안했어요 신고 안할테니 합의금 150달라하는데 합의서 쓰자네요 그쪽부모님하곤 통화안하고 문자로만 한번 주고받고 나머진 학생하고만 연락했습니다 카톡내용보고 걸리는지 봐주세요ㅜ 저도 의뢰한건 잘못한것 같긴 해요 사진은 여기요 https://m.kin.nave...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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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출생 · 혼인 ⇨ 양육비등 가사비송
126. 합의이혼 후 과거 양육비 청구
합의이혼 후 전남편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조모가 대신 양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 과정이 길지만 이혼결정서에는 한달에 하루 보여주기로 한 상태고 이전까지는 보여주지 않겠다한것을 사정하여 직장 쉬는 날에 맞춰 월1-2회 면접교섭을 하였으나 지금은 혼인관계동안 바람을 피웠던 상대와 재혼예정이라 하여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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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25.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형사와 관련된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처음 상황은 게임에서 친한 지인분께서 제게 길드 홍보지 커미션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던 것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커미션이란 유료리퀘의 개념으로써,돈을 받고,그사람이 원하는 작업물을 해주는것입니다.이때 저작권은 넘어가지 않아서 상업적 이용이 ...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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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124. 지인안테 돈을빌려줬는데요
제가 지인안테 차용증없이 돈빌려줬는데요 지인이 제가 압박을해서 무리하게 노가다 일을 나가서 다리 인대가 다쳐서 수술을했대요 그걸 저안테 추후 장애를입으면 손해배상을한다고 합니다 저는 노동을 강요를안했습니다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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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파산 · 회생 ⇨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상담
123. 추심진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카드 및 대출 이자 연체가 되어 프리워크아웃 준비 중입니다 . 가장오래된 연체는 금일부로 21일 연체중이고 대략 15일 연체된 곳에 '이번달은 변제가 힘들 것같아서 월말에 워크아웃 진행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추심진행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추심진행이 시작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연체 한 달도 안되...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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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122. 문자알바때문에요 정말 급해요,.
문자알바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한달가깝게했습니다. 갑자기 돈을 받으려면 다른업체에서 해야한다고해서 다른업체사람과 대화를 하니까 하루 하고 신청을 넣어주셨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후에 돈이안들어와서 다시 연락드리니까 이번에는 휴무라며 못드린다고하셔서 기다렸어요.,기다리다가 계속 연락을했더니 오늘 갑자기 한번하시면 신청다시 넣겠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계좌번호랑 핸드폰...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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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121. 문자알바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자알바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하게됐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했나? 갑자기 돈을 받으려면 다른쪽에서 한번해야한다고하셔서 했는데 갑자기 다 보내고나니까 문자알바가 사실 불법이라며 하루에 12개이상을 신고당하면 1000만원이하의 벌금과 앞으로 핸드폰신규가입을 못한다고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전 놀라서 어떻게 하면 되는거냐고 하니까 신고당하기싫으면 10일동안 문자알바...
조회수 223
3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120. 월세계약문의입니다
저는 여자친구입니다 계약자는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 집이 2년 월세계약으로 이번 3월14일 계약이 끝나는데 현재 1년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상황이예요 12월경에 집주인이저에게 문자로 계약 끝나면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 살거라고 햇구요 항소선고만 남은 상태라 그후 12월31 경에 항소기각 되어 1년 실형받아 7월말 출소하는 상황인걸 말씀드렷더니 상황을 봐주셔서 그럼...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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