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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93. 동파사고에인한 피해보상금 지불문제
갑 : 임대인 (주식회사빌딩 건물주) 을 : 임차인 (본인, 3층 네일샵 운영) < 문의사항 > 2021년 01월 12일 화요일, 3층 네일샵안에 있는 계량기 동파로인해 2층 천장 누수 피해가 발생. -> 2층 천장 누수 피해에 관련해서 모든 피해보상을 “을”이 지불해야하나요? —————————————————— “갑”측으로부터 2층 천장에 관련...
조회수 192
6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92. 특수상해 형사소송 필요서류
혼자 사는 제 여동생이 아랫층 사는 남자가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동생의 전화를 받고 제가 바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조치로 현재 아랫층은 비어있는 상태예요. 사건 당시 옆집 아저씨와 아들, 집에 놀러와 있던 지인이 목격자가 되어 검찰 송치까지는 무사히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이후 큰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하며, 아랫층 ...
조회수 217
4
답변수 1
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91. 피고인 재산 빼돌린경우는 어떻게하죠?
아직은 아닌데 주소는 그대로해놓고 등기부등본에도에 가족분명의로 등록해놓으면 부동산 가압류를 못하나요? 그리고 강제집행권한은 있어도 대상이 없으면 아무것도못하나요? (계좌압류는 이미당한거같습니다)
조회수 215
8
답변수 2
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90. 부동산가압류 하고싶습니다
사기죄로 범죄수사중에 있고 민사소송도 같이 하고싶습니다.
조회수 263
5
답변수 2
법률분쟁 ⇨ 민사소송
89. 전 애인과의 금전문제
전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제게 월세 및 공과금 등 반을 주기로 했음에도 지금까지 큰 돈을 못받았고 노트북마저도 빌려주고 못받았어요.노트북은 아직까지 할부금내고있는데..받을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동거하며 제가 썼던 월세계약서들과 전 애인이 동거하며 작성했던 회사 계약서들도 제게 있어요!
조회수 172
2
답변수 2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88. 부동산 매수시 매도대리인과의 계약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도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직접 계약이 어려운 관계로, 계약을 모두 매도인의 아들에게 위임 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사유가 치매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매도 이전 전세 계약시에도 아들이 대리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 진행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준비를 한다고...
조회수 289
9
답변수 3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87. 배상명령제도
전남자친구가 다른여성분에게 몰카피해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되었고 가해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안내문자를 받았는데 신청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이외에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회수 237
2
답변수 1
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86. 전세금을 못돌려받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 11월16일자로 전세2년 계약이 만료된상태입니다. 중소기업전세자금 대출80%로 총 6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집주인이 현재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있는 상태로.. 저는 계약만료3개월전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이 만료된후 집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한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시엔 무융자인 상태였고 현재 국세청,보증회사 등등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
조회수 217
3
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재개발 · 재건축
85. 지역주택조합사업 공갈죄및 손해배상관련
현 소유중인 아파트가 지주택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동의자들의 서류제출이 되지않아 조합설립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이며 현 상황에서 처음 설명받은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조합인가도 안난 상태및 지구지정이 되기도 전에 추진위 측에서 자산감정평가를 먼저 진행한 부분 등 더불어 2주택자는 법적으로 조합원자격이 될수 없으나 추진위 명의로 이전해서 분양권...
조회수 222
3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84. 집주인 연락 부재
안녕하세요 밤낮스트레스로 문의 드려요. 전세집 계약 후 한달뒤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달뒤인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바뀐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말했고 집주인과 귀뚜라미보일러업체가 통화를 하여 새로운 보일러로 교체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입니다 보일러를 교체받고 대금을 지불 안하고 연락이 안되는 집주인입니다. ...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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