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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83.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가상화폐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서 수익이 나서 환전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세금을 내야 환전을 해줄수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환전을 요구했는데 그건안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무조건 세금을 내고 환전을 하는 방법뿐인가요 아님 세금 제외하고 환전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수고하세요...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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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82. 제주 한달살기 소액 민사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한달살기때문에 소액민사상담좀 드리고싶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2021월 1월 14일부터 2월24일까지 40일동안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있는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사장님과 개인적인 통화후 290만원 전액 남편이름으 로 입금해주었고 한달살기는 처음이였기에 예약당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숙박업소를 하시는 사장님께서도...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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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2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81. 명예훼손건
제가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올린 기프티콘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공개적인 SNS에 제 실명을 언급하고 욕을 했습니다.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내려주지 않고 저에게 따로 욕도 했습니다. 물론 돈을 보내달라길래 기프티콘 값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사과를 몇번이나했는데도 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SNS에 저와 대화한 내용을 올리며 친구들과 함께 욕을 했습니다. 저는 이로인해 정신적...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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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80. 전세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2020타경2709 전세 세입자입니다. 당시 2017년 입주를할때 근저당가압류가 없는 상태였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던중 계약기간이 끝나갈때쯤 집주인한데 연락을해서 연장하자고 유선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몇일뒤 집을팔려한다길래 팔게되면 연락을 달라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집에 와보니 경매가 진행된다는 쪽...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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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79.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사기죄로 출석하여 조사 받고 왔어요 어느 날 알바천국에 공개이력서를 등록하고 일을 하고싶으면 카톡하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어요 메세지를 보고 카톡아이디를 추가하여 카톡을 보냈더니 저희는.해외에 에이전시를 두고있고 구하고있는 업무는 현재 코로나로인하여 국내사무실을 무기한 휴업중이라 손님 만나셔서 여행경비 받아주실 분을 구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일 30만원이구요 어디로...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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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78. 부부사이 채무
배우자가 명의도용으로 1300만원정도의 빚을져서 수습해줬고 몇 개월 전 2천만원을 지인을 도용해 빌려갔습니다. 총 3300만원을 받으려면 이혼을 진행하고 법적으로 분쟁하는 게 나을 지 오히려 가족관계에서 벗어나는게 채무액을 사실상 돌려받기가 힘들게될 지 가늠이 가지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배우자가 내연남과의 문자내용 캡쳐본과 '2천만원을 꼭 갚겠다'고 말한 녹...
조회수 169
3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77. 사설토토 신고를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설토토를 30이하로 하고 반년전부턴 손도안댔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그 사이트에서 일했었던 것 같은 사람이 해외문자로 텔레그램에 연락하고 합의한 사람은 빼주겠다고 문자가 오는거 무시했는데 오늘 또 문자가 와서 경찰청에 오늘 조사받고왔고 가입자·이용자 명단을 넘겼다 하더라구요 어떻게 할까요? 경찰 전화오나요? 바로 조사들어오나요? ...
조회수 235
8
답변수 3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76. 개인정보 도용
의료보험이 두배로 올라서 알아보니 19년도에 처음 듣는 회사에서 제 명의를 도용하여 직원 등록 및 수익 등록까지 해두었더라고요. 사업자명과 회사명을 알려주어서 확인해보니 회사명과 사업자명 불일치하는것으로 나오고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제가 다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하네요. 민형사고발 등 어디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ㅠㅠ 의료보험료는 일단 ...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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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75. 부동산가등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A씨에 대한 채무가 있어 가등기신청을 2017년에 허락하였고 그 변제를 공사대금으로 대납하여 실제 변제금액은 2018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가등기 말소처리를 해 주지 않아 제가 집을 매매할수가 없어요 A씨는 현재 통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집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가등기말소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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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2
부동산등기 ⇨ 소유권
74. 단독주택 분양. 중도금납입 시 공정증서 효력.
분양계약을 하였고 중도금 납입 시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준공일자에서 지연되어 지체보상금 목적으로 분양금액을 네고하기로 하였고 월세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지연의 이유는 시행사의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기에 중도금 납입 후 도산의 우려를 대비하여 분양토지 및 건물의 권리에 대한 공정증서를 발행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경우 시행사가 도산하여 경매절차를...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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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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