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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613. 증여 후 5년 내에 매매할 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가구 1주택 기준)
부모님께 아파트 (6억 상당) 증여 받은 후 (증여받은 후 1가구 1주택 됨, 증여받고 2년 실거주) 5년 내에 팔아도 1가구 1주택 매매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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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자식으로서 권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위독하신데 결혼을 한상태인 누나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상황을 미리 얘기하면서 장남이자 아들인 저를 놔두고 혼자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법에 안걸리고 마음대로 되는가요 장례식장 및 장지 결정, 각종 행정 서류 신청 등 이런게 자기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저를 빼고 할수 있나요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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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수급자 계좌번호를 빌려주고 소득신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수급자인데 작년 6월에 아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빌려달라하여 계좌를 빌려줬답니다. 왜인지는 이유 모르셨고 그냥 좋은 일 하는 줄 아셨대요. 나이가 있으시니 계좌를 빌려주면 안되는 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 지인이 저희 어머니를 회사에 입사한 척 하고 어머니 계좌로 월급을 매달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 계좌에 들어온 ...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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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압류추심
610. 새어머니가 조합원 입주권 잔금(중도금포함)이 연체되어 압류가 될것같습니다
약 10년전 아버지가 재혼 하시면서 새어머니가 계십니다. 결혼전 아버지가 1주택을 소유하시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시고 실거주 중인 상태인데 새어머니가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하면서 중도금이자랑 이주비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잔금이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입주지연 및 대출연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대출이 모두 상환되어있어 확인해보니 조합...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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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압류추심
609. 채권추심
저가 현역군인인데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연체10일정도됬는데 22일에 채권추심들어간다고하는데 저가 4월 말까지는 갚을수맀는데 채권추심들어가면 군대에서 군법 받나요..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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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608. 회사 외부망으로 유해 사이트 접속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오전 6시경에 초과근무하러 출근하였고 6시 10분부터 30분여간 회사 외부망 컴퓨터로 불법유해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나간 후에 업무 진행 중 7시경 사이버보안팀에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처벌받게 되는 내용과 근거,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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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의료법관련 상담의건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지인의 소개로 무료 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의사와 한국병원에서 시술을 해보는것이었는데 저는 수면마취와 사진촬영 거부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술하려니 한국인 원장이 수면마취를 무시하였고 하다가 아프면 수면마취로 바꾸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제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움에 시술 중단요...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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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선생님 결혼식 참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7월에 미술 선생님께서 결혼식을 올리셔서 참석하려 했는데 도덕 선생님께서 학생이 교사의 결혼식에 참석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축의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는 건 알겠는데 학생이 교사의 결혼식에 참석만 해도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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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605. Group exercise 강사 교육 사기
1. 개요! 줌바 및 그룹PT를 하는 운동센터에서, 운동센터 원장에게 운동강사를 권유를 받음. 원장학원에서 강사를 하게 해 줄 것이고, 3~4개월만 하면 본전 뽑고도 남는다는 말과 함께.원장만 믿고 따라 오라고 권유및설득하였음. 3개월 교육 / 3개월 실습 후,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 그리고 1년동안 학원에서 무료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지...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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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상속 ⇨ 유언대용신탁
604. 유언공증을 믿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년전에 유언공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땅 3개를 모두 장남인 저에게 주기로 공증을 했는데 동생과 갈등이 있습니다.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땅 소유권가지고 분쟁이 생길까봐 머리가 아파요 공증 당시 증인 두명은 제 고등학교 친구 두병으로 했고.. 저희 동네 어떤 할아버지는 예전 물려받은 땅을 시간이 오래지나서 법적 소송.. 패소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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