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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106. 아파트 주차 차량파손
복도형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복도에 설치한 샷시 유리가 바람에 의해 파손되면서 유리파편이 차량을 덮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경비실에서는 해당복도에 집주인들이 배상을 해줄거라면서 자기들 책임은 아니라합니다. 그복도에는 세가구 해당됩니다. 만약 차량수리비를 받지 못할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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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05.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1년 11월까지입니다 20년 11월 알바를시작하였고 주말에도 일해주면직원으로 계약해준다고 하셔서 주말에 다니던 알바를 그만두고 1월부터 주6일 일했습니다 딴 알바를 주말에 했던거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주기로한 2월이되었는데 점장님이 하시는말이 계약을 못해주겠다 파트타임을하거나 아님 우리도 별방법이없다 하시길래 주말알바그만두고 계약해주신다해서 왔는데 이게 ...
조회수 258
5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104. 전세보증금반환소송중
전주인이 바뀌어 피고경정신청을 했는데 바뀐곳이 법인이라네요.그것도 유령법인..주소불명의.어쩜 전주인과 똑같은지. 방 빨리 빼달라고 내용증명을 본점이라는곳과 법인사무실 주소로 보냈는데.. 법원에서 주소보정이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소라고 가르켜준곳이 하나도 내용증명을 받지를 않으니..
조회수 277
9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03. 전남친 에게 협박 한 사건
피해자 에게 죽고 싶다 자해 하고 싶다고 협박을 함, 8월 후반 까지 했음 그리고 피해자도 자신을 만만하게 보면 뒤진다 라는 톡을 보낸적이 있음 ㅇxx라는 분에게 받음 그리고 오픈채팅 방에서 피해를 입음 왜 사냐, 조지고 싶다,인권 비하,명예훼손,등 피해자와 같이 있는 방에서 피해를 받음 고발은 제 3자가 한다고 합니다 제3자는 욕설과...
조회수 336
5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102. 질문에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중에 임대인이 법인으로 바뀐 경우인데 부동산사장 얘기가 법인이 신탁회사라 전세빼기 힘들다고 하네요. 문제는 전임대인이 주소불명입니다.송달이 안되는상태라 현재 바뀐 법인으로 피고경정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경매를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신탁회사를 상대해도 되는지.혹 전주인도 같이 소송걸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의신탁이라면 결국 수익금은 신탁자가...
조회수 303
8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101. 전세금반환소송중 임대인이 법인으로 바뀐경우
2013년부터 입주해오던바 그동안 주인이 현재까지 3번 바뀌었습니다. 작년 4월 직장이전문제로 이사 나가겠다고 전화및 문자를 수차례 하였으나 묵묵부답중 임차권등기를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기다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못해 9월에 임차권등기 경료하였고 또 기다리던차 11월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송건 주인의 주소불명상태라고 문...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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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100. 법인설립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회사설립관련 법률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문의 드립니다. 저는 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인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장인이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위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1.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의 인검증 수행방향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듣는 상황인데요. 이해관계자로서 관련기업을 설...
조회수 368
2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99. 부동산 매매 중 중개사 과실 (북향 건물을 남향으로 소개)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지난 1월 강남구 논현동 빌라를 보면서 중개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다 방향을 물었는데 중개인이 나침반을 보여주며 남향이라 하였습니다(나침반은 실제로 남쪽을 가리킴). 이를 믿고 계약금 3500만원을 지불하였고,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향(창) 이라고 되어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았지만, 중개인은 여전히 통로 기준이라 그렇다며 집은 남향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후 집에...
조회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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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98. 강제보증 상담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께서 글을 못읽으시는데 삼촌이 보증서류를 들고와서 작은돈이라고 금방 갚을거라고 얘기하면서 도장을 찍어서 갔다고 합니다.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지금 금액은 모르구요 삼촌은 아직은 연락이 안됩니다. 할머니께서 글을 못읽으시는데 이럴경우에 보증 무효화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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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97. 임차권 서류 작성 및 보정명령 서류를 대신 써주실분을구합니다
제가 이쪽은 잘 몰라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실 분 을 구합니다...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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