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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73. 옆집에서 지붕 배수관을 저희집 담벼락에 임의로 설치했습니다.
지난 20년 11월 15일에 옆집 지붕배수관이 저희집 담벼락에 설치된걸 확인하고 중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중구청 건축과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저더러 민사로 소송을 걸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신문고 경찰청에 사연을 보냈더니 다시 중구청으로 보내고 건축과 동일한 사람이 같은 답을 또 하고 다산콜에 전화를 걸어 다시 이야기를 하니 서울시청에 민원...
조회수 192
7
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72. 상가 일부 등기
안녕하세요 2018년 상가전체 리모델링하면서 1층 계단실&주차장 공간을 소매점으로 변경하였고 미등기상태라 등기처리를 해야되는데 어떤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조회수 199
7
답변수 2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71. 전세금반환
집주인이 사망한 상태이고 지금 상속자 관련해서 법률 싸움 중이라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은 상태이고 1월에 계약이 끝나 집주인(할아버지)분이 없어 배우자(할머니)에게 반전세로 월세 20만원씩 드리고 있고 할머니에게 11월에 말씀드렸는데 상속자가 안정해져서 계약 연장도 못해주고 전세금도 상속자가 없어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월세도 계속 할머니께 내는게 맞는지 돈을 돌려 받을...
조회수 193
13
답변수 2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70. 예비군훈련 불참 실형
4차례 벌금형받았고 5번지째인데 약식재판에서 검사가 실형 6개월 선고했습니다 . 내일이 정식재판인데 실형떨어지나요?
조회수 225
7
답변수 1
집행 · 공탁 ⇨ 각종공탁
69. 계좌 압류. 공탁금
처음 채무가 있어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압류 되었던 금액과 함께 공탁금으로 일정 금액이 출금 되었습니다 출금 된걸로 채무가 끝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일전 똑같은 업체에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압류가 들어 온걸로 확인되어 기본 생활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빠져 나간 금액이 약 45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채권자 쪽에 넘어 간게 아닌가요? 현제...
조회수 234
2
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68.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 후 보증금반환
월세 세입자였는데 계약만료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집주인에게는 3달치 월세+복비 를 뺀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문자내역과 보증금 반환의 통장내역은 남아 있으나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3달이 지난 이후에도 그 방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방이 나갈때까지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조회수 235
6
답변수 1
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67. 채권계산서 질문있습니다
빌려주고 못받아서 급여압류신청해서 매년 6월, 12월 2회 받고있는데 기일통지서가 매번오면 "송달받은 7일 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최초에서 매번 받는게 매번 다르고 지금까지 3년? 그러니까 총 이번이 6회째인데 최초에서 지금까지 어느정도를 받았는지도 정확히모르거든요.. 대략 총 5000만원에서 매번 1회받는액이 80~120정도였고 매번 액도 달랐고 받은...
조회수 232
7
답변수 1
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법인관련지방세
66. 법인 본점이전할려고 합니다
법인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할려고 합니다 등록세가 어떻게 부과될까요?
조회수 154
2
답변수 1
사망 · 상속 ⇨ 상속등기
65.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조회수 253
2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64. 공용부분 철거 대상에 대한 효력 성립 질의 건
안녕하세요. 구로구에 거주중인 31세 임세호 입니다. [서론] 부모님께서 수익이 현재 없으신 상태이며 개인사업자를 2017년에 등록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영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옥상으로 가는 계단 부분에 전산장비 (서버랙) 을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전기 사용 용도 변경의 건으로 각 입...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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