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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86. 전세금을 못돌려받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 11월16일자로 전세2년 계약이 만료된상태입니다. 중소기업전세자금 대출80%로 총 6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집주인이 현재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있는 상태로.. 저는 계약만료3개월전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이 만료된후 집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한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시엔 무융자인 상태였고 현재 국세청,보증회사 등등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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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재개발 · 재건축
85. 지역주택조합사업 공갈죄및 손해배상관련
현 소유중인 아파트가 지주택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동의자들의 서류제출이 되지않아 조합설립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이며 현 상황에서 처음 설명받은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조합인가도 안난 상태및 지구지정이 되기도 전에 추진위 측에서 자산감정평가를 먼저 진행한 부분 등 더불어 2주택자는 법적으로 조합원자격이 될수 없으나 추진위 명의로 이전해서 분양권...
조회수 292
6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84. 집주인 연락 부재
안녕하세요 밤낮스트레스로 문의 드려요. 전세집 계약 후 한달뒤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달뒤인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바뀐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말했고 집주인과 귀뚜라미보일러업체가 통화를 하여 새로운 보일러로 교체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입니다 보일러를 교체받고 대금을 지불 안하고 연락이 안되는 집주인입니다. ...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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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2
83.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가상화폐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서 수익이 나서 환전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세금을 내야 환전을 해줄수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환전을 요구했는데 그건안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무조건 세금을 내고 환전을 하는 방법뿐인가요 아님 세금 제외하고 환전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수고하세요...
조회수 269
6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82. 제주 한달살기 소액 민사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한달살기때문에 소액민사상담좀 드리고싶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2021월 1월 14일부터 2월24일까지 40일동안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있는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사장님과 개인적인 통화후 290만원 전액 남편이름으 로 입금해주었고 한달살기는 처음이였기에 예약당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숙박업소를 하시는 사장님께서도...
조회수 406
8
답변수 2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81. 명예훼손건
제가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올린 기프티콘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공개적인 SNS에 제 실명을 언급하고 욕을 했습니다.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내려주지 않고 저에게 따로 욕도 했습니다. 물론 돈을 보내달라길래 기프티콘 값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사과를 몇번이나했는데도 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SNS에 저와 대화한 내용을 올리며 친구들과 함께 욕을 했습니다. 저는 이로인해 정신적...
조회수 311
5
답변수 1
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80. 전세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2020타경2709 전세 세입자입니다. 당시 2017년 입주를할때 근저당가압류가 없는 상태였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던중 계약기간이 끝나갈때쯤 집주인한데 연락을해서 연장하자고 유선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몇일뒤 집을팔려한다길래 팔게되면 연락을 달라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집에 와보니 경매가 진행된다는 쪽...
조회수 271
8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79.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사기죄로 출석하여 조사 받고 왔어요 어느 날 알바천국에 공개이력서를 등록하고 일을 하고싶으면 카톡하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어요 메세지를 보고 카톡아이디를 추가하여 카톡을 보냈더니 저희는.해외에 에이전시를 두고있고 구하고있는 업무는 현재 코로나로인하여 국내사무실을 무기한 휴업중이라 손님 만나셔서 여행경비 받아주실 분을 구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일 30만원이구요 어디로...
조회수 327
8
답변수 1
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78. 부부사이 채무
배우자가 명의도용으로 1300만원정도의 빚을져서 수습해줬고 몇 개월 전 2천만원을 지인을 도용해 빌려갔습니다. 총 3300만원을 받으려면 이혼을 진행하고 법적으로 분쟁하는 게 나을 지 오히려 가족관계에서 벗어나는게 채무액을 사실상 돌려받기가 힘들게될 지 가늠이 가지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배우자가 내연남과의 문자내용 캡쳐본과 '2천만원을 꼭 갚겠다'고 말한 녹...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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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77. 사설토토 신고를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설토토를 30이하로 하고 반년전부턴 손도안댔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그 사이트에서 일했었던 것 같은 사람이 해외문자로 텔레그램에 연락하고 합의한 사람은 빼주겠다고 문자가 오는거 무시했는데 오늘 또 문자가 와서 경찰청에 오늘 조사받고왔고 가입자·이용자 명단을 넘겼다 하더라구요 어떻게 할까요? 경찰 전화오나요? 바로 조사들어오나요? ...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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