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96. 계약해지소송

안녕하세요 올해 2월 24일에 지금 집으로 이사를 왔고 들어올 때 사비로 벽지를 새로 도배하고 들어왔습니다. 한달도 채 되기전에 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카톡이 왔고 별 생각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 벽지에 물 마른 자국이 생기더니 천장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6월 말부터 집주인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는동안 천장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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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95. 임대차 계약종료,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 전세계약일 : 21.9.6 (전 임대인) - 전세만료일자 : 22.9.30 - 전세보증금 : 4.1억 <요약시항> 1. 21.9.6일 전 임대인으로 부터 1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하는 도중, 전 임대인이 집 매매를 통해(22.3.29) 현재 임대인 소유로 변경되었습니다. 2. 현재 임대인이 집 계약을 위하여 방문시(22.3.29) 계약 연장 계획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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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494. 부동산 처분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0년대에 어머니의 신용사정으로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와 상가를 명의이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인과 도장 등으로 절차를 마쳤고 후에 확인해보니 아파트와 상가에 대출이 있었고 현재시점 남은 대출금액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5억원 가량 됩니다 위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명의이전 받은 재산이고 원치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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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93. 트위터 모욕죄/명예훼손/사이버불링 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트위터에서 익명 계정을 운영 중인데(사진, 실명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음) 약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비계인용(비공개 계정으로 트윗을 인용하여 의견을 다는 행위)을 당했습니다. 트윗당 적게는 3회, 많게는 10회 정도 비계인용이 달렸으나 비공개 계정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결국 계정을 없애기로 하였는데, 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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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92. 형사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전원주택 분양을 3년전에 했는데 계약금이 약 팔천오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행사가 중간에 한번 바뀌면서 시행사끼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사 진척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별도로 입주 기간도 적었고 도시가스 인입이안될시 전액 환불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하겠다 하니 분양 대신해주는 값(대신팔아주는값) 내라는겁니다 그게 약 삼천만원 달라는데 저희는 말도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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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91.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임차인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임대인

작년 초에 9일정도 집을 비운 사이에 화장실 하수구가 동파 되었습니다 집을 비울때 보일러를 틀어놓고 나갔고, 수도동파 방지를 위해 물을 틀어놓는다던지 하는 임차인으로써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놓고 집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제가 수도동파 방지를 위해 틀어놓은 물과 집을 비운것 때문에 하수구가 동파 했다고 계속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만 합니다 그러고 이번 6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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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90. 월세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22.8월중에 신랑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신랑의 친척형 부탁으로 신랑 이름으로 태국 여자들(3~4명 거주중으로 알고 있습니다)에게 200/45짜리 원룸 계약을 해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3.1.12이며 제가 지금 상황에서 태국 여자들에게 말없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집을 비우라고 해도 괜찮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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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489. 영업수당 미지급관련문의드립니다.

한 회사의 비사업자단말기 영업일을하였습니다. 10개월분은 지급을 잘받았고, 마지막 2달분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1년째연락이되지않습니다. 금액은 430정도이고요, 지급을 약속한 녹취.계약서,정황상 입증 자료가있는데,형사 고소를했더니, 경영악화로미지급은 사기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반려를받았습니다.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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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육관 2호점을 2월말에 오픈하였습니다. A씨는 본관 운영을 하다가 신도시에 2호점을 낸 사람입니다. A씨는 처음 인테리어와 보증금을 출자하였고, B씨는 모든 운영을 도맡았고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했습니다. A씨와 B씨는 6대4로 수익을 분배한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후 체육관이 본관을 앞서가는 정도로 성장하여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보증금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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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487. 버스 안에서 넘어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경기 버스 내부 사건 발생 날짜: 2022.08.22 오전 9시 38분 사건 발생 경위: 버스 기사가 급 브레이크, 급 가속 등을 반복하며 운행했었고 제가 앉은 좌석 주변 그 어디에도 하차벨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버스가 정차하기 전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벨을 누르고 교통카드를 태그한 후 버스가 커브 길을 돌면서 제가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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