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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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479. 손해배상 사건

제가 준강간 미수로 징역1년을 선고 받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지금은 민사로 소장을 보내온 사건입니다 원래 피해자가 처음 사건때 천만원을 주면 신고 안하겠다 했는데 못준다니 신고를 했고 법정구속 되어 2심때 천만원에 합의 하자고 하자 6천만원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해 1년늘 살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민사로 정신피해 보상5천3백만을 요구 합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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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이웃집과의 분쟁

집앞 담벼락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물론 차량 주차 가능한곳이고, 차량이 통행에 불편 또한 전혀 없는곳이였습니다. 이웃집에서 와서 차량 통행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와서 차를 더 안쪽으로 주차해달라고 몇번이고 와서 고함을 지르며 말을 해서 이번에 경찰 까지 와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와서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걸로 보고 그냥 차량 방향만 바꿔 서 주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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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상속 ⇨ 상속등기
477. 상속 특별수익

상속분할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망) 통장계좌에서 15년전 3억원정도 대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자녀중 한명에게 입금 한 건 확실한데 본인은 받은 게 전혀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입금받고 3일 후 아파트 매매) 대체된 내역으로만 특별수익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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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프리랜서 계약관련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 여쭤볼것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받기만 하고 싸인을 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총 금액의 50%를 받은 상황인데 작업의 범위가 계약당시 소통된 작업의 범위보다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면 무효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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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75. 유명한 의류 브랜드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유명 브랜드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신발을 받아보니 신발 모델 명은 같은데 홈페이지 사진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수선 방식으로 신발 디자인 자체가 달라보일 정도의 제품 하자로 신발이 왔습니다. 블랙, 흰색 두켤레를 샀는데 두개 모두 홈페이지와 다른 하자 신발이 왔고, 가품으로 의심까지 됩니다. 홈페이지에는 반품 의사와 반품 사유를 문의는 했으나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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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74. 성범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2년 7월 30일-31일 되는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는 언니랑 아는 오빠 한 분, 그리고 그 날에 처음 뵀던 오빠분, 저 이렇게 넷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그 날 많이 마시고 아는 언니랑 처음 뵀던 오빠분은 먼저 들어가보셨고 아는 오빠랑 둘이 남게 됐습니다 취하기도 했고 새벽 세 시라 시간도 늦었으니 방을 두 개 잡을테니까 자고 가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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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73. 단순폭행 문의

아이가 아파트내 스포츠센터 탈의실 신발장에서 어떤 아저씨에게 맞고 왔습니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아이도 순간 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아이 팔뚝을 때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얼굴도 보지 못 했답니다. 놀라서 기억도 왔다갔다합니다. 아이는 초2입니다. 팔뚝이 빨개질정도로 맞았습니다. 측정인 한명이 지목 되었으나 부인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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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미성년자 커미션이 불법인가요?

08년생으로 올해(2022) 만 14세가 되었습니다.디자인으로 커미션을 열어보고싶은데 부모님께서 세금 문제와 근로계약서 문제로 커미션이 불법이라고 하셔서 여쭤봅니다.세금을 떼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유료커미션이 불법인가요?아니라면 그 이유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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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471. 가족사진 촬영 후 사진관의 계약 위반

한 사진관과의 계약에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금전적인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2022.5.2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K-펫페어에서 한 사진관 업체(본사)와 펫가족사진 촬영을 계약하였습니다.(계약금 1만원 현금결제) 2022.6.18.(토), 자택 근처에 있는 해당 사진관의 한 지점에서 약 1시간 가량 가족사진을 촬영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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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470. 대금 미지급 건 지급명령신청

디자인 의뢰 후 기간내 완료물 전달 전달 후 클라이언트측에서 완료물을 사용함 이후 수정요청이라 하며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 요청하며 잔금을 미지급 수정사항은 계약시 기획서에 없었던 완료일 이후 내부에서 추가이슈로 추가된 추가요청임 이것들 수정사항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1차 내용증명서를 전달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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