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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73. 마약류관한위반(향정)
출석요구서3번날라오는거다못가서 수사중지참고인중지(a수배)결정하엿습니다 라고왓는대 구속되는건가요 전화해서다시 조사받으로갓다고하면수배풀리나요 조사받으로가서구속되는지여부좀 알수잇을까해서 상담드립니다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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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372. 오피스텔 분양 취소문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사진, 서명으로 가계약진행 가계약서에는 6억짜리 물건이 계약금 10퍼/3천만원 으로 퍼센트가 잘못 되어있음. 입금은 계약서 대로 삼천했습니다. 혹시 취소가능할지요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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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371. 당근마켓 거래 관련
제가 '치토스 퍼프 플레이밍 핫 ' 226.8g 이라는 외국 과자를 네이버 직구로 구매하였습니다. 과자값 1봉 6900원 , 배송비 7500원 그 후 과자를 먹지 않아서 당근마켓에 1봉에 9000원에 올려두었는데 어떤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편의상 A라고 칭하겠습니다 - A - 경찰입니다 글 내리지 않으면 입건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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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70. 프랜차이즈법인폐업관련
안녕하세요 2020년5월31일부터 (7월31일자계약만료)매달1년마다 자동계약되는 방식으로 아울렛에 입점하여 갑:아울렛 을:프랜차이즈본사 병:본인 이렇게 계약관계를 형성해서 위탁운영을 하고있었습니다. 계약조건은 아울렛과 본사 였지만 본사는 저와 매달 말일마다 이월되어 금액을 정산해 주는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를 중간에 내고 세금신고를따로 하는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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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동의 없이 공사 시행
베스티아에서 싱크대를 2/27일 주문했고 3/11 시공 완료 하였습니다 1. 인터넷 상품 설명과는 다르게 실측하러 오지 않음. 디자인시 수치 실수로 인해 크기 맞지 않음 (이것까지는 조금 큰 싱크대를 쓴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음) 2. 상품 설명과는 다른 사이즈의 물건을 제공 (3구 가스레인지가 아닌 2구, 작은 사이즈의 싱크볼) 3. 상품 설명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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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동의 없이 공사 시행
베스티아에서 싱크대를 2/27일 주문했고 3/11 시공 완료 하였습니다 1. 인터넷 상품 설명과는 다르게 실측하러 오지 않음. 디자인시 수치 실수로 인해 크기 맞지 않음 (이것까지는 조금 큰 싱크대를 쓴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음) 2. 상품 설명과는 다른 사이즈의 물건을 제공 (3구 가스레인지가 아닌 2구, 작은 사이즈의 싱크볼) 3. 상품 설명에 있는...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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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미개봉'제품 중고거래 후 수리비 요구에 대한 책임여부
'미개봉'상태의 태블릿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일 다음날 구매자가 제품의 액정에 하자가 있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자가 박스를 개봉하고 처음으로 제품을 켜자마자 발견한것인지, 구매자가 조금이라도 사용하다가 발견한 하자인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하자 발견시기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없이 단순히 하자가 있었다고...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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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366. 부동산 전세 가계약금
전세 5억짜리 매물을 100만원에 가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인기가 좋은 매물이라 빨리 나간다는 이유로 가계약금 입금부터 요구했고 입금시 부동산 대표 계좌로 입금을 지시했습니다. 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동산에서 먼저 받아주길 원한다고 했고 주인한테 입금한 후 캡처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계약일을 정했고, 은행가서 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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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65. 폭행사건 재물 파손
전 노래빠한 개인사업자입니다 ㆍ2022.3ㆍ27일밤10시50분경에 중국 사람두명 와서 술을먹고 다섯 시간 놀고 영업시간되고 결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가사도움이 2명불었습니다 한시간당 3만5천원입니다)술값은 안줬고 가사도우미 시간비만 주고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주잔을 두번 저한테 던졌습니다 ㆍ빨리 피해서 맞지않지만 너무 깜짝 놀라서 자도못잤습니다.그사람은 저한테 저의손...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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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364. 상가 문제입니다. 옆 상가에서 연기가 들어와요.
민사소송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주상복합 상가에서 임대로 들어와 미용실을 오픈 했는데 제가 오픈 하고 옆옆 상가에 프랭크버거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프랭크 버거에서 덕트를 건물내 공용관에 연결을 하여 연기가 제 가게로 들어오게됬습니다. 프랭크버거에선 건물 내부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관리소에선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이 문제가 없으니 덕트를 상가 앞쪽으로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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