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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06. 공문서위조대해서 여쭤 보려고요..
제가 코로나 검사 받은척 문자를 보냈는데 직장 상사께서 가짜인거 아시고 보건소에 신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낼 당장 신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형사처벌로 되는걸까요?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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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05. 계약 종료 확인서 서명해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장되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ㅜㅜ
안녕하세요 18년도 8월쯤 계약을 해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20년도 8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가서 함) 그래서 제 계약 만료기간은 22년 8월인데 건물주가 부동산아줌마와 함께 몇일 전에 와서는 건물이 팔릴예정이라고 본인이랑은계약이 22년 8월에 종료된다는 ‘계약 종료 확인서’에 서명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주가 바뀌면 재계약 하면된다고 해서 사인을 해...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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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304. 전세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저의 경우에는 중기청 통해서 전세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조건이 되지 않아 카카오뱅크 상품으로 변경을 하여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과 만나는 당일날 카뱅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 했고, 중개인은 근저당이 잡혀있어 카뱅은 안된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찾아보려고 했으나 집주인도 멀리서 계약하러 왔고 하니 보증금의 10% 를 먼저 입금하면 그 돈에 자신의 돈을 합쳐서 신탁말소...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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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03. 부동산카페에서 공개 모욕당한거같습니다.
어떤 게시글에 제가 댓글로 여기아파트 신혼집으로 생각했었다 아파트단지내 차량도다니고 주변에상가들이많이 없어 포기했던곳인데 아직 많이 오르지못했네요 라고 댓글을 썻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제 댓글에 저의 아이디를 정확하게 태그를하여 제가 예전에 썻던 글들을 캡처해서 공개적으로 올리고 제가 무주택에 능력도 안되면서 대출을받아 집을삿냐며 귀엽다고 비아냥거리는 댓글을쓰네...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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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02. 정보통신망과 개인정보보호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소셜네트워크 개인정보유출로 문의드립니다. 저도 힘이들어서 다 넘어가고싶었지만 더는 못참겠습니다. 내용은 2021-02월부터2021-05까지 근무한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간 근무하면서 노동법에 위반한 일이 많고 근무지의 대표의 행동들이 옳지 않은 것들이 보여 그만 뒀습니다. 그러고 지금 7개월이 지난 2021-12-13일에 ...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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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01. 명예훼손 고소 문의입니다.
“ㅇㅇ서버 A/B 조심하세요 A분은 남자분인데 길드가입해서 길드내에서 성적인 은어 여러차례 언급/경고횟수초과(경고무시)로 강퇴하자 스트리밍+디씨인사이드에서 지속언급 및 조롱/사이안좋은 사람들한테 무작위 친추걸고 지인 스토킹 했네요”, “저도 이분덕에 강간 한다는 디엠 받아서 덕분에 경찰서도 다녀왔네요..또 강간한다고 디엠테러할까봐 무서워서 플텍으로 공익트윗 작성하는점 양해...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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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300.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9월 1일 경에 인터넷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축구 유니폼을 18만 8천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때당시 추석날 행사가 있어 추석 전에 배송이 되냐 물어봤고 배송이 된다는 답변을 받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한달 두달이 지나도 배송이 오지 않자 판매자께 연락을 드렸지만 답변도 늦고, 시간이 걸린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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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99. 오빠재산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1월 30일 친오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죽기전날 새언니에게 머리아프단 카톡을 했으며 오빠가 엄마랑 통화하며 얘길하길 야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퇴근시간을 알면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친구 두명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사실을 엄마가 알게되면 새언니와 못살게 할거다 이혼 할거다 얘길 했었고요. 그게 어떤 얘긴지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얘길안하고 ...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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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98.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12월을 맞이하며 제 인생 가장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12월 2일 5시이후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 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급정지가 진행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보이스피싱의 사례인지도 몰랐을뿐더러 아무것고 안했어도 공범 자체가 될수있는지도 몰랐...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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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97. 갑자기? 관리비 인상?!
[문자내용]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각종 조세공과금(세금)과 물가 인상,수선 등 주변시세를 고려(평수대비)하여 22년1월부터 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인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비 인상요청건 22년부터 1월7일부터 관리비 금액**만원(부가세별도) 임대 계약 3년인데 지금 1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집 주인이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만료가 ...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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