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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73. 보험
제가 18살 제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2명인데 한명은 17살이고 한명은 중학생입니다 근데 제오토바이를 빌려가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이거 어떻게 해결 할거냐고 물었고 둘이 얘기해서 자기들이 100만원 즉 50:50 으로 저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17살인 동생이 20만원을 주었고 저에게 나머지는 아는형에게 오토바이를 산다고 하고 30만원을 줬는데 그 형 오토바이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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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검찰기소
검찰단계에서 사기방조도 아니고 사기랑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제 기억엔 검사님앞에서 업무방해한적도 없고 주민등록법 위반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두명의 피해자가 생겻고 합의를 다 해도 감옥갈수있나요? 변호사는 선임하였는데 검사님이 악의적으로 저한테 위에 두 건을 기소해놓은것만 같아 암담합니다.. ...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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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7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 글 적어봅니다.. 10월 초쯤에 랜덤채팅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고 피해자분과 연락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은 초범이구요 한번의 실수로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10월 둘째주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1-2주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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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270. 교통사고 미성년자 구상금
피고는 미성년자이며 무면허 렌트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구상금이 청구되었고 법정보호자에게는 민법제913조를 규정으로 보호자에거도 구상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피고의 주장 주장 1. 동승자였던 후배의 과다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 주장 2. 사고 당시 만17세 1개월로 책임능력이 있었고. 가출한 상...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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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269. 인플루언서 협찬제품 수련 후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의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무상 제공 후 제품 착용사진 포스팅, 태그를 받는 형식으로 협찬 진행을 했습니다. 협찬 진행 전 협찬 진행 방식을 이야기했고, 사진촬영 가이드와 업로드 기한에 대해 모두 고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수령 후 기간 내 업로드도 되지 않고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되...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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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268. 투자금 개인사용 처벌
안녕하세요 투자내역 보고싶으면 고소하라길래 진행해볼려구요 바이낸스에 자기돈 300해서 해볼껀데 너도 같이투자할래 라길래 300만원을 줬습니다 근데 돈을 아에 다날렸답니다 금액이 작아서 거래내역보고 넘어갈랬는데 내역을 안보여주네요 내역보여주면 내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암말안하겠다는데 계속 안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차단당한것같습니다 저는 친구라고 생각했...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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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무고 재정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하던 헬스장에서 사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오게 됬습니다. 그 후 헬스장 사장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저는 그 일이 있고난 후 다녔던 정신과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지만 헬스장 사장은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초 저에게 재정신청이 접수됬다는 통보가 온건 4월 27일이고 사장이 준비서면을 제출한건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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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66. Sns 계정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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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65. 주식 리딩방 계약해지 시 구상권 소송을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요일 11시40분경 가입 권유 전화가 왔고 따로 사인은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카드 결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때 상대편이 구상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한지 7일이 지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구상권 관련 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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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주식 리딩 사기
제가 작년에 가입한 유료리딩방에 A라는 사람이 주식 리딩을 하고 있는거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라는 금융 사기 관련 전과자가 리딩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거를 공지도 하지 않고 나중에 회원한테 정체가 탄로나고 나서야 B가 자기가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A와 바꿨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이 종목 때문에 손해 본 금액이 있고 제가 B라는 인물이 하고 있다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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