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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289. 옥상에 등유통이 구멍이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상이 두고있던 등유통에 구멍이나서 옥상이 등유로 날리가 났습니다 이사를 가는 날 집주인이 알게되어서 전에게 전화를 하고 치우라 하여 옥상 물청소를 제가 하였습니다. 혹시 이 이후 옥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몇일이 지나야 저의 책임이 아니게 되는지 궁굼합니자
조회수 143
3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88. 동업 정산금 미지급
동업을 하기로 한 ABC가 있습니다. A는 사무실 계약과 법인을 개업하였고 실질적인 모든없무는 B와 C가 하였습니다. B와 C는 A와 동업이 맞지 않아 21년 10월 21일 퇴사를 요청하였고 22일 모든 짐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아 정산금은 어떻게 할꺼냐고 물으니 11월 10일 급여일에 지급하겠다고 제 3자를 통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뒤 11월 10일 정산서를 받아...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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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87. 자동차 근저당권 말소문의
안녕하세요 신규 사업을 하던도중 제가 2012년 3월에 제 차량에 만일을 대비하여 여자친구 이름으로 3천만원 근저당 설정을해놨습니다 돈은 빌린적 없구요 지금 차량을 처분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가 연락도 안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아직십년 지나지 않아서 근저당 말소청구 소송가능할까요...
조회수 165
1
답변수 1
286.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월 1일 출근해서보니 누가 제 안전화에 오줌을 쌌습니다. 당시에는 오줌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냥 넘어갔었고 10월 5일 안전화가 또 축축하길래 냄새를 맡아보니 오줌이었습니다. 11월 8일 제 책상에 성기 털이 두가닥 올려져있었고 11월 10일 또 털이 한가닥 올려져있었습니다. 사무실엔 cctv가 없어서 범인이 누군지 확인도 불가능한 ...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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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85.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 주문 하는 고객들이 호구 인가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 주문 하는 고객들이 호구 인가 최근 배달 앱을 통하여 배달이 줄어던 요인이 꼭 코로나로 인한 규제 완화와 영업 시간 때문만이 아니다 배달 하는 기사들이 무분별한 운전으로 인하여 시간과 속도가 이윤과 상관 관계가 있어 최소한 만원 - 2 만원 이상을 시켜야 배달이 되고 비싼 배달료에다 (택시 요금 적용) 내 돈 주고 주문한 음...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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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84. 같은 층에 같은 업종
안녕하세요. 22일에 오픈을 앞두고있는 새내기 원장입니다. 필라테스 센터이구요. 건물은 최근 막 새로지어진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상가는 지하1층부터 2층까지가 전부인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층에 바로 몇일전 같은 필라테스가 계약됬더라구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끙끙앓다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다가 주상복합인경우 대부분 동종업종 제한이 규...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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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83. 사기죄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남부구치소로 구속되어있는상태입니다.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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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82. 안녕하세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약 20개월 전 같은 학교의 친구가 저한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저에게 빌린돈으로 불법토토를 하여 돈을 다 잃고 다시 저한테 다시 빌려주면 다시 따서 갚을 수 있다는 말에 돈을 받고 싶던 저는 돈을 빌려주다보니 금액이 학생으로써는 너무 큰돈까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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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81. 보증금문제...
제목 그대로 상가 임대인에걱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어 임대인이 원상복구 하라고 하여 제가 인테리어 한부분을 원상복구했는데 제가 인테리어 하지 않은 부분을 원상복구 하지않았다고 300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이런경우 소송을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글 올려요...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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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파산 · 회생 ⇨ 법인회생및파산
280. 누락채권문의
안녕하세요 6년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를 아버지의부탁으로 법인대표 명의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동안의 회사금융사부채 정부세금등이 부채로 남아 6년전 파산면책,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부채가 정리된줄 알았으나 최근에 금융사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 누락채권이 있다며 프라미스 대부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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