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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53. 사전미동의 과외수업 영상촬영
학부모가 사전 동의 없이 고프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추후 알게되었습니다. (목적은 알 수 없음, 음성 녹취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사생활침해, 초상권 등)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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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52. 전세계약해지 문의
8/23 전세계약했고10/28 잔금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금액을 9/30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기재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순조롭게 계약금 100% 돌려받고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182
1
답변수 1
251. 친구가 불법도박을 해서 벌금까지 납부한 상황인데, 친구가 저를 다른 건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3주 전에 친구가 저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처음에친구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계좌로 입금자명을 자기 이름을 바꾸고 나서 급하니까 빨리 보내줄 수 있냐 해서 술에 취해 있던 저는 상황파악 못하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다음 날 친구가 자기 어제 도박한거 걸린 것 같다고 경찰 조사 받으러 가야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 있던 저는 제가 입금했던 내역을...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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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미)성년후견 ⇨ 신상보호
250. 어머니의 집착과 금전적요구
24살 여자입니다 엄마가 자꾸 알바번 돈을 달라 요구해요,, 예전부터 엄마의 집착이 너무 심해서 (예를 들면 위치추적은 기본으로 보시고 영통 거의 하루에 몇십통씩하시고 친구들이랑 놀러가도 인증사진 보내야하고 돈도 제가 알바해서 번거 전부 엄마가 가져가서 엄마꺼 한도30만 정도되는 카드 주면서 쓰라하고 쓰면 내역 보고 집에왔을때 그거 왜샀냐고 물어보는) 그래서 힘들게 ...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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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집행 · 공탁 ⇨ 각종공탁
249. 한정승인 후 법원공탁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정승인을 받았고, 배분배당 하려고 법무사의 말을 듣고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했고 5군데 중 한군데에서만 돈을 뽑았고 나머지는 모두 압류가 되어 있어 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을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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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48. 통화음성파일
A가 B와 통화를했고 B는 자동녹음이 돼 있었고 통화내용은 D에대한 얘기였습니다 B는 평소 자신을돕고있는 C에게 A의 동의없이 그 녹음파일을 공유했고 C는 D에게 공유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녹음파일의 존재를 D가 알게됐고 C에게 듣고 삭제할테니 자신에게 달라고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그 정을 믿은 C는 듣고 삭제하라고 전달했습니다 D는C와의 약속과 다르게 그 음성파일을 ...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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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47. 유부남인걸 속이고 만난거 고소가능한가요?
SNS에서 알게 된 남자를 만났는데요. 저한테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여동생이랑 둘이 살다가 여동생 결혼하고 혼자산다고하고 만났습니다. 부모님산소에도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고까지 얘기하고 사귀기로하고 잠자리까지했습니다. 근데 그뒤로 연락이 뜸하고 안되더군요. 알고보니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유부남에 애까지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남자를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조회수 194
5
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46. 형사 처벌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군인으로 근무 중이며 19년 12월 A씨로부터 폭행, 모욕, 명예훼손을 당하여 A씨를 고소하였고 검찰에서 약식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요청하였지만 기존 벌금형보다 더 높은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이 A씨는 피해자인 제 직업이 군인인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상해, 모욕으로 고소하였지만 이미 증인, 동영상 증거가 ...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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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출생 · 혼인 ⇨ 입양 · 파양 · 인지
245. 출생신고
미성년자일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당시 저는 미성년자였고 아이아빠는 성인이어서 아이아빠가 출생신고를 했던거같아요 둘다 키울여건이 되지않아 키우지못하여서 보육원 인지 시설에 아이가있습니다 이렇게된지가 벌써 6년이되었구요 아이아빠와 혼인신고는 되어있지않고 지금은 남이되어 만나지않고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고싶은데 제밑으로 아이가 등록되어있지않아서요 이럴경우...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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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244. 사기로 인해 잃은 돈을 다시 찾을수있나요?
20년 12월에 OOO이 투자관련 얘기를 하면서 용돈벌이 해주겠다고 하며 처음에 30만원을 입금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을 하더니 몇시간이 지난후 최소 금액을 맞춰야 한다며 주식회사 계좌를 알려주며 여기로 입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별 다른 의심없이 돈을 계속 입금하다가 금액이 커지자 OOO은 이거 불법이니까 경찰에 신고해봤자고 조용히 돈만 넣고 나중에 빼서...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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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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