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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6.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월 1일 출근해서보니 누가 제 안전화에 오줌을 쌌습니다. 당시에는 오줌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냥 넘어갔었고 10월 5일 안전화가 또 축축하길래 냄새를 맡아보니 오줌이었습니다. 11월 8일 제 책상에 성기 털이 두가닥 올려져있었고 11월 10일 또 털이 한가닥 올려져있었습니다. 사무실엔 cctv가 없어서 범인이 누군지 확인도 불가능한 ...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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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85.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 주문 하는 고객들이 호구 인가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 주문 하는 고객들이 호구 인가 최근 배달 앱을 통하여 배달이 줄어던 요인이 꼭 코로나로 인한 규제 완화와 영업 시간 때문만이 아니다 배달 하는 기사들이 무분별한 운전으로 인하여 시간과 속도가 이윤과 상관 관계가 있어 최소한 만원 - 2 만원 이상을 시켜야 배달이 되고 비싼 배달료에다 (택시 요금 적용) 내 돈 주고 주문한 음...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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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84. 같은 층에 같은 업종
안녕하세요. 22일에 오픈을 앞두고있는 새내기 원장입니다. 필라테스 센터이구요. 건물은 최근 막 새로지어진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상가는 지하1층부터 2층까지가 전부인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층에 바로 몇일전 같은 필라테스가 계약됬더라구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끙끙앓다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다가 주상복합인경우 대부분 동종업종 제한이 규...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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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83. 사기죄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남부구치소로 구속되어있는상태입니다.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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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282. 안녕하세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약 20개월 전 같은 학교의 친구가 저한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저에게 빌린돈으로 불법토토를 하여 돈을 다 잃고 다시 저한테 다시 빌려주면 다시 따서 갚을 수 있다는 말에 돈을 받고 싶던 저는 돈을 빌려주다보니 금액이 학생으로써는 너무 큰돈까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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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81. 보증금문제...
제목 그대로 상가 임대인에걱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어 임대인이 원상복구 하라고 하여 제가 인테리어 한부분을 원상복구했는데 제가 인테리어 하지 않은 부분을 원상복구 하지않았다고 300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이런경우 소송을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글 올려요...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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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파산 · 회생 ⇨ 법인회생및파산
280. 누락채권문의
안녕하세요 6년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를 아버지의부탁으로 법인대표 명의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동안의 회사금융사부채 정부세금등이 부채로 남아 6년전 파산면책,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부채가 정리된줄 알았으나 최근에 금융사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 누락채권이 있다며 프라미스 대부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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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79. 취득세관련 조세불복이의신청 상담합니다
취득세 불복 이의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세대주는 남편이구요 저희언니(처형)가 세대원으로 있고 같이살지는 않았습니다 증거자료 소명가능하구요 남편이 20년1월 1주택 소유 21년 9월 2주택 등기를 칠려고 하는데 언니가 주택소유 세대원이라고 취득세가 12.5%나왔습니다 언니는 지금 세대분리된 상태이구요 남편이 1주택 처분조건으로 취득세가 1....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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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민사소송
278. 문의드려요
지인한테 대출 및 카드현금서비스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기로한날짜도 어기고 연락두절된 상태인데 민사소송이랑 사기죄로 고소(형사) 둘다 신고 할수가 있나요? 빌려준 내역은 계좌이체내역이랑 카톡 증거들 밖에없고 따로 차용증은 없습니다. 지인 전화번호는 모르고 카톡이랑 주민번호랑 등본 주소는 아는데 등본 주소에 실거주 하는게 아니라서요 문의드려요...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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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집행 · 공탁 ⇨ 압류추심
27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10년전에 개인에게 8000만원정도의 빛이 있었습니다. 돈을 안갚은게 아니고 원금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지금은 모두 갚은상태 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법정이자율로책정된 2억 4천을 갚으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이미 월급에 압류가 되어서 4000만원정도를 이자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2억 4천에 준하는 돈을 다 줘야 하는 건가요? ...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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