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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09. 근저당 전세금환납연체 사실숨긴 건물주
전세 5000 에 왔습니다 등본을때기전 어머니는 계약하셨고 선금 500을준상태로 건물주합의하에 선입주하였습니다 이후 등본확인결과 없다고했던 근저당등 연체와 전세금 미반환2명이상 있었고 말이달라 계약해지한다고하였습니다 증거가없다며 그런말한적없다고말을바꾸고 그런걸말할 의무도없다고 잔여금 입금안할거면 12시이전에나가라고 선금500잘쓰겠다고합니...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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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08. 고소취하합의금 지급후 고소취하안함
제가 친구에게 핸드폰개통 등으로 친구에게돈을안줘서 친구가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서 고소되었다고 연락이왔고 피해금액에 대해서 전액변제하면 고소취하 의향이 있다고해 피해자친구한태 페메로 연락을했고 피해금액 520만원정도 주면 고소취하를 해준다고해서 급한대로 가지고있던 금을전부 판매해 바로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대 갑자기 말을바꿔 합의금은 안받았다면서 돈...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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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07.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철거로 권리금 문의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후 계약기간 내 임대인이 건물 매도 후 철거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재산상 손해가 있는데요,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 후 1년이 지났고 잔여 계약기간은 1년이 남았습니다. 재계약 후 계속 영업할 계획이었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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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06. 외래 진료시 담당 주치가 고의로 중요한 증상들을 계속적으로 누락을 시켜 녹취를 하려고 해요
제가 오랫동안 진료 받았던 병원에서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 (몇년 전 부터는 4 주에 한번씩 외래 진료) 최근에 저의 진료 기록지를 발급 받아 보니 담당 주치가 저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 되어 있는 중요한 증상들을 주된 증상들을 제가 외래 진료 받을때 마다 말을 하였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적시) 진료 기록지에는 정말 중요한 증상들은 의무적으...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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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205. 오프라인 언애 컨설팅 관련 문의
부업으로 연애 컨설팅 일을 하려 합니다. 소비자가 오프라인 연애 컨설팅을 다받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면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고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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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04. 주거침입
주거침입으로남자친구를신고했어요 남자친구가바람을너무펴서끝낼려고남자친구짐을가져가라고했는데안가져가고있어요 남자친구짐은밖에몇일있어서관리실에서치워달라구그러네요 남자친구는짐을가져갈생각을안하네요 어떻게해야될지답답해서글신청합니다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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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203. 저작권 관련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지인과 함께 취미로 단체 유니폼에 들어갈 로고 디자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인은 미술쪽 전공자로 주로 포토샵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실제 그리는 작업을 담당했고, 저는 아이디어 구상부터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대한 자료수집, 세세한 디테일까지 모든 컨셉을 담당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과 목적 자체가 저의 주도였으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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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20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제가 대신 작성합니다. 다름아니라, 배다른 큰 아버지께서 40년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2필지)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본인 명의로 등기한다고 하여, 아버지께서 이의를 한 상태입니다. 큰 아버지께서는 이의를 취하하면 그 중 한 필지는 아버지께 나중에 넘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 아버지의 ...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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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01. 펜션 민사소송건
저희 어머니가 펜션을 운영하시는데 장기투숙객들은 쾌적하게 관리해주기 위해 손님들이 외출시 청소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자기 숙소에 무단칩입을 했다며 저희 어머니를 고소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와 대처방안좀 알수있을까요??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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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200. 대금결제 불이행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해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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