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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26.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드디어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세집의 가압류도 해지된것도 알게 되어 임대법인과 전화를 했는데 우리가 임차권등기를 해놓았기때문에 전세를 놓을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소형아파트에 근저당이 50%이상 설정되어 있어서 임차인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거더라구요. 그렇다면 부동상강제경매 신청을 해야하는데 개인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경...
조회수 242
4
답변수 1
출생 · 혼인 ⇨ 양육비등 가사비송
225. 혼전임신양육비및기타
혼전임신을해서 현재 애아빠랑은 의견이 갈린상태입니다 . 저는 아이를낳기를원하고 애아빠는 아이를지우길 원합니다. 저희쪽 부모님은 알고계신상황이고 애아빠쪽부모님은모르시는 . 상황이라 이것도 답답합니다. 애아빠는 심지어 양육비룰 안주려고 하고있는 상황이고 출산전까진 연락하지말자더군요 그래서 연락도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조회수 211
1
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224. 상가 팜 (세입자의 체납문제)
상가건물(세입자있음/보증ㅇ금 있음)이 있었는데 a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보증ㄱ금이 있으니까 보증ㄱ금을 빼고 팔았어요(세입자한테 대신 보ㅈ증금 돌려주라고) 근데 세입자가 월ㄹ세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세입자가 월ㄹ세를 안주면 보ㅇ증금에서 밀린월ㄹ세를 차감해서 저에게 주기로했습니다 근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밀린월ㄹ세...
조회수 220
9
답변수 1
223. 채무
제가 친구한테 돈을 6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처음에 차용증없이 빌려주고 1년이 지나도 갚지를 않아서 차용증을 썻는데 거기 내용에 원금상환과 이자 24%를 갚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용증을 썻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원금은 다갚았는데 이자를 계속 안갚고 준다고 거짓말만 계속해서 미치겠습니다..저도 다른친구에 돈을 빌려준 상황이고 똑같이 이자도 올라가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1...
조회수 271
1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22. 전세끼고 매도
제가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팔려고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전세끼고 매도 하자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좀 비싸게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는 보증보험 드니 걱정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진행인데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못받으면 걱정입니다. 또한 전입일자하고 소유권이전이 같으면 안된다는데 맞는지요
조회수 258
2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21. 사기사건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동지원과 부천지원에 각각 사건,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안동지원에서 불참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며, 부천지원에서 금일 8/12 10:40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또 안동지원에서 8/18 11:00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합의가 끝나지 않았고 제가 구속이 되면 밖에서 합의해줄 사람도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
조회수 247
1
답변수 1
220. 외래 진료시 담당 주치가 고의로 중요한 증상들을 계속적으로 누락을 시켜 녹취를 하려고 해요
제가 오랫동안 진료 받았던 병원에서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 (몇년 전 부터는 4 주에 한번씩 외래 진료) 최근에 저의 진료 기록지를 발급 받아 보니 담당 주치가 저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 되어 있는 중요한 증상들을 주된 증상들을 제가 외래 진료 받을때 마다 말을 하였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적시) 진료 기록지에는 정말 중요한 증상들은 의무적으...
조회수 247
4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219. 통매음 모욕죄 명예홰손 무죄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남자)B와 (여자)D는 학교 동창사이, (여자)A와 (남자)C는 친구 사이고 A랑 B는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A,B 헤어지고 난 후 어쩌다 B와 C가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는 제3자인 D와 B에 대해 카톡에서 험담을 하였습니다. 욕도 있지만 그 중 부모님을 성희롱 하는듯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
조회수 218
3
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218. 부동산 관련궁금하여 상담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많아 상담드립니다 저는 35평형 아파트 주인입니다 약 1년 5개월 전 세입자에게 월세 계약을했습니다 그당시 부동산중개인과 계약시 계약서상 자필로 적지않고 구두로 입주시 반려견을 키우면 안된다 2년후 내가 다시들어가 살수있으니 실내흡연은 안된다 벽에도 못 많이박지말아라 이렇게 3가지 정도 구두로 알려드렸고 그당시 중개인도 그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근...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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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217. 전세 재계약
2015년부터 한 집에 전세로 계약하여 거주중입니다. 2019년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기간을 4년으로 하고, 전세금액은 추후 협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세가가 많이 하락하여.주인이 반환해줄돈이 없어서.저희가 역전세식으로 매달 2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2년이 경과하여, 금액을 협의하려하니 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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