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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76. 개인정보 도용
의료보험이 두배로 올라서 알아보니 19년도에 처음 듣는 회사에서 제 명의를 도용하여 직원 등록 및 수익 등록까지 해두었더라고요. 사업자명과 회사명을 알려주어서 확인해보니 회사명과 사업자명 불일치하는것으로 나오고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제가 다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하네요. 민형사고발 등 어디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ㅠㅠ 의료보험료는 일단 ...
조회수 285
7
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75. 부동산가등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A씨에 대한 채무가 있어 가등기신청을 2017년에 허락하였고 그 변제를 공사대금으로 대납하여 실제 변제금액은 2018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가등기 말소처리를 해 주지 않아 제가 집을 매매할수가 없어요 A씨는 현재 통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집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가등기말소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270
18
답변수 2
부동산등기 ⇨ 소유권
74. 단독주택 분양. 중도금납입 시 공정증서 효력.
분양계약을 하였고 중도금 납입 시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준공일자에서 지연되어 지체보상금 목적으로 분양금액을 네고하기로 하였고 월세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지연의 이유는 시행사의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기에 중도금 납입 후 도산의 우려를 대비하여 분양토지 및 건물의 권리에 대한 공정증서를 발행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경우 시행사가 도산하여 경매절차를...
조회수 375
23
답변수 3
법률분쟁 ⇨ 민사소송
73. 옆집에서 지붕 배수관을 저희집 담벼락에 임의로 설치했습니다.
지난 20년 11월 15일에 옆집 지붕배수관이 저희집 담벼락에 설치된걸 확인하고 중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중구청 건축과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저더러 민사로 소송을 걸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신문고 경찰청에 사연을 보냈더니 다시 중구청으로 보내고 건축과 동일한 사람이 같은 답을 또 하고 다산콜에 전화를 걸어 다시 이야기를 하니 서울시청에 민원...
조회수 263
10
답변수 1
부동산등기 ⇨ 소유권
72. 상가 일부 등기
안녕하세요 2018년 상가전체 리모델링하면서 1층 계단실&주차장 공간을 소매점으로 변경하였고 미등기상태라 등기처리를 해야되는데 어떤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조회수 258
11
답변수 2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71. 전세금반환
집주인이 사망한 상태이고 지금 상속자 관련해서 법률 싸움 중이라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은 상태이고 1월에 계약이 끝나 집주인(할아버지)분이 없어 배우자(할머니)에게 반전세로 월세 20만원씩 드리고 있고 할머니에게 11월에 말씀드렸는데 상속자가 안정해져서 계약 연장도 못해주고 전세금도 상속자가 없어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월세도 계속 할머니께 내는게 맞는지 돈을 돌려 받을...
조회수 262
17
답변수 2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70. 예비군훈련 불참 실형
4차례 벌금형받았고 5번지째인데 약식재판에서 검사가 실형 6개월 선고했습니다 . 내일이 정식재판인데 실형떨어지나요?
조회수 284
7
답변수 1
집행 · 공탁 ⇨ 각종공탁
69. 계좌 압류. 공탁금
처음 채무가 있어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압류 되었던 금액과 함께 공탁금으로 일정 금액이 출금 되었습니다 출금 된걸로 채무가 끝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일전 똑같은 업체에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압류가 들어 온걸로 확인되어 기본 생활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빠져 나간 금액이 약 45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채권자 쪽에 넘어 간게 아닌가요? 현제...
조회수 312
6
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68.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 후 보증금반환
월세 세입자였는데 계약만료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집주인에게는 3달치 월세+복비 를 뺀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문자내역과 보증금 반환의 통장내역은 남아 있으나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3달이 지난 이후에도 그 방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방이 나갈때까지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조회수 295
6
답변수 1
법률분쟁 ⇨ 가압류 · 가처분
67. 채권계산서 질문있습니다
빌려주고 못받아서 급여압류신청해서 매년 6월, 12월 2회 받고있는데 기일통지서가 매번오면 "송달받은 7일 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최초에서 매번 받는게 매번 다르고 지금까지 3년? 그러니까 총 이번이 6회째인데 최초에서 지금까지 어느정도를 받았는지도 정확히모르거든요.. 대략 총 5000만원에서 매번 1회받는액이 80~120정도였고 매번 액도 달랐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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