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1. 가로휴지통 해지 및 반환금 촉구

2019년 8월 초순 지인인 0 0 0씨로 부터 구로구소재 사무실 (주)0 0 대표 0 0 0 로 오라하여 가로휴지통 (기부체납형식)을 (주)0 0 대표인 0 0 0씨가 특허를 받았고 여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여주며 지자체의 가로(길)에 설치만 되면 매월 수입이 되며 설치 할 곳이 많고 광고 수익으로 틀림없이 매월 수익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투자하기로 하고 같...

답변수 2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0. 임대인을 대신해 아파트의 인도청구가 가능할까요?

1. 2018년 7월에 2년 만기로 돈을 빌려주고, 전세보증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2. 2018년 8월에 임차인의 임대차가 갱신되어 2020년 8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3. 2020년 7월 만기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4. 2020년 8월에 법정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5. 제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이 아파트에서 인도청구...

답변수 1

출생 · 혼인 ⇨ 양육비등 가사비송

49. 제가 지급한 양육비의 사용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혼하고, 4살인 딸이 있는데, 전처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제가 매달 9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급한 양육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양육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48. 형사 고소 취하 어려울까요?

만나는 남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제 성기 및 얼굴이 나온 영상을 인터넷과 학교에 뿌리고 조선족 심부름 센터에 의뢰해서 저희집 강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이번주 금요일인 14일에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제출한 상태고 아직 담당 수사관은 배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데 고소 취하가 어려울까요? 안내 해 준 여경은 일반 협박...

답변수 1

47. 개명질문입니다

현재 이름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입니다. 이 경우도 개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수 1

46.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이 등록되어있지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사장님께서 소득신고를 하지않았으면 지급명세서에 등록이 되지않는다고 하는 데 맞나요? 사장님께 연락드려 소득신고를 부탁드렸는데 저보고 직접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하셨고, 소득신고를 하면 사대보험이 ...

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45. 임대료가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5개월째 임차인이 임대료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한테 가서 하소연했더니, 법무사사무소 가서 통장가압류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수 1

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44.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빚이 많습니다.

1달 전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생전 사업부도로 빚이 많다고 알 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만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답변수 2

(미)성년후견 ⇨ 후견업무지원

43. 가족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여서, 제가 서울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신청을 하여 제가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산신고도 하라고 안내장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수 1

집행 · 공탁 ⇨ 재산명시신청등기타

42.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제 때에 갚지 않아 판결까지 받았지만, 돈을 여전히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들리는 소문에는 따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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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가로휴지통 해지 및 반환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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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가 지급한 양육비의 사용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48. 형사 고소 취하 어려울까요?

47. 개명질문입니다

46.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45. 임대료가 밀리고 있습니다.

44.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빚이 많습니다.

43. 가족후견인이 되었습니다.

42.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