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법률분쟁 ⇨ 민사소송

59. 오빠가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모두 증여받았습니다. 일부라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1달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전인 15년전에 어머님께서 가지고 있던 땅(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입니다)을 오빠한테 증여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1남 5녀인데, 일부 보상금도 나누겠다고 하더니 일체 한푼도 받은 바 없습니다. 딸들은 형편이 좋지 않지만, 오빠는 여동생들을 나몰라라 합니다. 방법이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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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58.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습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경매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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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7. 돈달라하니까 사장님이 저를 고소하겠대요

8/3~8/7, 8/10~8/12 이렇게 키즈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카운터와 홀청소를 맡았고 일하는 조건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대신 현금으로 일급 당일지급이였고 일하는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였습니다.(그중 매일 1시간은 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와 홀청소를 맡았고 제가 일하면서 손님이 계산안하고 그냥 도망간적이 2번 있었고 키즈카페 물건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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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6. 임대인입니다. 임대차3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16년 10월에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10월에 보증금 2천만원을 올려서, 2억7천만원에 연장하였습니다. 즉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시세가 3억2천만원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저는 그대로 달리 거절하는 사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보증금도 5%내에서만 올릴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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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법인관련지방세

55. 서울 가산동 디지털단지내에 있는 법인의 아파트형공장매입관련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설립한지 3년된 법인으로, 가산동에 있지만, 산업단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임대차하고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고 계약을 이미 하였는데,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합니다.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이미 거래신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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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4. 카페를 양도한 전 주인이 인근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저는 카페를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주인이 3개월만에 인근 400미터 거리에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양수계약에서 '양수대상은 카페의 기본 설비에 한정한다'고 하였고, 커피기계 등 일부 품목은 제외하였습니다. 제가 전 주인을 상대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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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3. 임차인인데,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 6억에, 월세가 200만원인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약 보름전 집이 경매로 팔려버렸는데, 제가 세를 들어가기 전에 은행 융자가 10억 있었고, 이번에는 20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세를 유지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면,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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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2. 도급인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화물운송을 하여왔는데, 안전모를 쓰지않고 화물운송작업에 임하다가 컨테이너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며, 모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하였고, 모회사의 안전교육 책임자인 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물품하치장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적재되어 있던 물건에 머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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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51. 가로휴지통 해지 및 반환금 촉구

2019년 8월 초순 지인인 0 0 0씨로 부터 구로구소재 사무실 (주)0 0 대표 0 0 0 로 오라하여 가로휴지통 (기부체납형식)을 (주)0 0 대표인 0 0 0씨가 특허를 받았고 여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여주며 지자체의 가로(길)에 설치만 되면 매월 수입이 되며 설치 할 곳이 많고 광고 수익으로 틀림없이 매월 수익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투자하기로 하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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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50. 임대인을 대신해 아파트의 인도청구가 가능할까요?

1. 2018년 7월에 2년 만기로 돈을 빌려주고, 전세보증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2. 2018년 8월에 임차인의 임대차가 갱신되어 2020년 8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3. 2020년 7월 만기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4. 2020년 8월에 법정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5. 제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이 아파트에서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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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습니다.

57. 돈달라하니까 사장님이 저를 고소하겠대요

56. 임대인입니다. 임대차3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55. 서울 가산동 디지털단지내에 있는 법인의 아파트형공장매입관련입니다.

54. 카페를 양도한 전 주인이 인근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53. 임차인인데,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52. 도급인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51. 가로휴지통 해지 및 반환금 촉구

50. 임대인을 대신해 아파트의 인도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