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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분쟁 ⇨ 민사소송
166.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할 것 같은데 밑의 글이 명예훼손의 성립여부가 궁급합니다..
에어컨 기사일을 하였고 배차권한은 팀장에게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인의 오더를 조종할수 있고 얼.마전 팀장과의 마찰로 저에게 배차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밑의 글은 회사내 에어컨 파트에 있는 밴드에 게시한글입니다. 취지는 부당한 배차방식을 고발하고 갑질을 당하는 동료 에어컨 기사들이 저같은 피해를 입지 않고자 과격허게 올린글인데 올...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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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165. 전세만기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는 세입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전세 계약당시 만기후 집주인이 들어오며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만기가 다가와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니 세입자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언제 분양이 될지 몰라서 더 살고 싶다고 하길레 저희도 전세만기가 다가와서 구매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기에 그럴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세입자는 그럴 수 없고 이집을 비워주면 자기는 분양될때까지...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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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164. 전입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위험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모님과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은 서울 내에서 전세집을 구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 여자친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주 날짜는 대략 6월 중순 즈음으로 예상됩니다. 만에 하나 부동산 물건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기 ...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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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163. 경매물건의 매각불허가신청과 항고
안녕하세요. 이제 경매막 시작했고, 혼자서 책과 강의를 보면서 공부중인 경매어린이입니다. 작게작게 경매에 참여하면서 연습중에 마침 자동차도 필요해서 자동차경매에 참여해 자동차를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경매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연식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2019년식인데 2020년식으로 기재되어 있음) 매각불허가신청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해당공무원의 잘못...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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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162. 5년전쯤 돈을 빌렸는데
5년전쯤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제가 다른지방으로 가게되서 연락이 끊겼다가 중간에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받지 않으시다가 최근에 다시 동생이라면서 위임받았다면서 자기한테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그분한테 주면 끝나는건가요? 위임 양식같은거 제대로 된게 뭐가 있을까요 ? 그분이 사정이 생겼을경우 가족 아닌 그냥 지인이라도 그게 가능한건가요? 위임장을 공증받아...
조회수 234
2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61. 개인합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4월 초쯤 A라는 아는동생과 시내 한복판에서 장난을 치다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 말다툼을 하다가 저가 A라는 동생에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A라는 동생과 몇마디가 오갔습니다 A라는 동생은 합의금 목적으로 싸움을 걸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은 살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라는 동생은 그때 그 사례와 유사하게 계속...
조회수 241
6
답변수 1
파산 · 회생 ⇨ 상속재산파산
160. 한정승인에 관하여
옛날에 어떠한사건으로 저희 아버지가 큰빚을 지게되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도 큰빚을요 그 문제를 덜어낼수있는 방법이 한정승인이라고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이 안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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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2
159. 입사 전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번주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고, 합격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4/13). 근무시작날짜는 2주 후인 다음주 화요일(4/26)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면접 때 남자친구의 유무, 연애 경험 등 선을 넘는 질문을 한 것이 계속 찝찝해 근무가 고민됐고, 마침 새로운 곳이 구해질 거 같아 근무시작일 일주일 전인 20일에 입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조회수 465
6
답변수 1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158. 주택 담보 대출 상환 못 했을때,
현재 주택 담보(사업자) 로 48000만원을 흥국화제에서 받았는데 사업자를 폐지하면서 전액을 상환 하라고 합니다, 집을 내놓은 상태이고 곧 매매해서 다 갚으면 좋겠지만 흥국화제에서 한달 안에 갚아야한다고 합니다 집은 계약 직전인데 잔금 까지는 한달이상 걸릴것같아, 담보대출 상환일을 지날것 같습니다, 다시 집담보로 대환 대출을 받아 4천8백을...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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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157. 성추행 불법영상촬영,소지 유포등
딸아이 만13세 2020년생일지나기전. 친구만나러갔다가 그남친(15세) 의 친구이자 같은학교선배인 피의자에게 커피숖화장실에서 강간을하려다 친구가찾으러화장실가는바람에. 미수로끝나게됐고, 그후... 2달~3달뒤쯤 피의자는 제딸친구를통해서 불러내려하다가 거절하자 친구휴대폰을 가져가 아이에게전화를하여 모여서 술마시고놀던집으로 불러서 방으로데려가 성행위를시도하려다가 실패. 그장면을 ...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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