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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133. 집주인분께서 집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걸로 딴지를 계속 거십니다
저희가 올해 초 한달 채 되지않게 hug안심 전세로 전세 계약을 하게됐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던 당일 집 주인 할머니께서 오셨고 계약을 하면서 구두로 집에 다른사람이 사는게 싫고 방이 3갠데 두명은 살고 다른방을 세를 내주거나 그런게 싫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해 하길 동거나 당연히 다른사람에게 세를 내주는건 계약서상에도 안된다고 되어있으니 당연한거라고 생각하고 넘...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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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사망 · 상속 ⇨ 상속등기
132. 미등기 토지 분할 문의
안녕하세요. 조부모 사망이후 조부모 상속 재산 중에 일부를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나서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아버지(장남) 앞으로 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형제들이 있지만 불화로 인해 토지 등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분할등기 또는 아버지의 상속권만 포기가 가능할까요? 아버지 대에서 합의가 안되면 제게...
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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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2
(미)성년후견 ⇨ 신상보호
131. 어머니가 진빚으로 저를 찾아옵니ㄷㅏ.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와 이모라고 불렀던 동네이모랑금전거래가있었습니다. 저는 잘 알지못하구요. 저는 작은가게를 운영중인데 제 가게까지 찾아와서 오픈전 쪽지까지남기고가네요. 오픈전인지라 쪽지에 다시찾아오겠다는 협박아닌협박의 쪽지를 남기며.. 제 목숨보다 소중한가게입니다.8년을 운영했구요.그런데 알지도못하는채무로 제가 왜 고통을받아야하는지.모르겠네...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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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30. 촬영에 찍힌 거 같아요
제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아예 안나는데 찍히면 안될 영상이 찍힌 거 같아서요.. 심증이지만 상대방에서 찔리는지 제가 기억 나는 척을 하니까 아니라고 발뺌하더군요.. 경찰서에 직접 가면 상담 해주실까요?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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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129. 도와주세요
제가 피의자 상태에서 검찰조사까지 받고 결과까지 통보받았는데 그전에 피해자쪽이 제가 가지고있는 전동킥보드를 빌려주었는데 아직 돌려주지않고 있는데 저는 현재 완전히 끝나지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조회수 173
1
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28.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을 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객센터 근무자입니다. 다름아니라 당일 업무중 고객에게 욕설 및 비하발언 협박 등을 당하여 해당내용으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고객이 저에게 지속 반말과 비하발언 욕설을 하셔서 저는 산업안전보호법인가요 그거에 따라서 구성원 보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화를 끊고 난 직후 고객이 다시 전화걸어 다음 상담사한테 전화가 연결되어 해당 상담사에게 이...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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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0
127. 19살 학생에게 누드모델 제의만해도 법으로 걸리나요?
처음엔 그냥 일반 데일리모델 의로했다가 가슴찍차는 제의 까지 했다는데 법적으로 걸리나요? 그당시 그 학생은 싫촬영은 안했어요 신고 안할테니 합의금 150달라하는데 합의서 쓰자네요 그쪽부모님하곤 통화안하고 문자로만 한번 주고받고 나머진 학생하고만 연락했습니다 카톡내용보고 걸리는지 봐주세요ㅜ 저도 의뢰한건 잘못한것 같긴 해요 사진은 여기요 https://m.kin.nave...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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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출생 · 혼인 ⇨ 양육비등 가사비송
126. 합의이혼 후 과거 양육비 청구
합의이혼 후 전남편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조모가 대신 양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 과정이 길지만 이혼결정서에는 한달에 하루 보여주기로 한 상태고 이전까지는 보여주지 않겠다한것을 사정하여 직장 쉬는 날에 맞춰 월1-2회 면접교섭을 하였으나 지금은 혼인관계동안 바람을 피웠던 상대와 재혼예정이라 하여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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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125.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형사와 관련된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처음 상황은 게임에서 친한 지인분께서 제게 길드 홍보지 커미션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던 것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커미션이란 유료리퀘의 개념으로써,돈을 받고,그사람이 원하는 작업물을 해주는것입니다.이때 저작권은 넘어가지 않아서 상업적 이용이 ...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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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1
법률분쟁 ⇨ 민사소송
124. 지인안테 돈을빌려줬는데요
제가 지인안테 차용증없이 돈빌려줬는데요 지인이 제가 압박을해서 무리하게 노가다 일을 나가서 다리 인대가 다쳐서 수술을했대요 그걸 저안테 추후 장애를입으면 손해배상을한다고 합니다 저는 노동을 강요를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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